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제202회 복지건설-1차)

(제202회 복지건설-1차)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30일에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제20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은 4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주요현안사업에 내용이 중복되어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사업입니다. 일자리 공시제란 일자리에 대한 통계적인 목표를 공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부서별 일자리 목표 수립에 대한 취합행위와 종합계획서 작성을 거쳐서 민선 6기 공시인원을 4만 6,3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주민생활은 물론 국가 기본원칙이 된 만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의 예산 중 90%인 7억 6,0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차세대 애니메이션 양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도 청장년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공모에 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060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센터 설립입니다. 50세 전후 퇴직자들이 65세 노인복지제도에 편입되기 전까지 10여 년간 복지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취업ㆍ창업ㆍ전문자원봉사 등을 통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중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고 3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유관기관, 민간협회와 연계한 재취업 창업지원은 물론 제2회 생활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이며 이는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위주로 전개되는 사업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지난 9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고 인생이모작 설계부터 작업능력 향상, 전직 지원까지를 체계적으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지자체 응모를 권하는 공문이 시달되고 이때 기 준비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 남구도 사전 대비를 통해서 정부사업 수주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난 제200회 보고 때 총 39개의 사회적기업 중 인증사회적기업이 17개, 예비적 사회기업 22개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 예비사회적기업이었던 인음챔버가 9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이 18개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제200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적인 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을 통해 튼튼한 자립형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적기업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36평 규모로 있는 두레온을 무상임대하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으며 이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관계자 회의 및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2015년도에는 좀더 규모 있는 체제 변화를 통해서 공공구매 등 현안사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협의회 구성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교육청, 농협 등 다양한 기관에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용구 센터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인증요건 절차 등 충족에 필요한 컨설팅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은 물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사업 우수사업 발굴 외 탁월한 실적을 발휘하는 등 우리 남구가 사회적경제에 관한한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단위 우수 구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기구로 2015년도에는 단위업무를 좀더 세분화하여 사회적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협동조합 홍보관 운영,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케 하여 관이나 민에서 해결치 못하는 애매한 민원사업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강제해 나감으로써 사회적기업의 본분인 사회적 환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친환경 녹색에너지, 전통문화, 시장활성화 등 마을 현안사항을 해소키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마을단위 공모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행정부 지정 8개소와 남구지정 3개소 등 11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별빛공방, 민속예술원 등 2개의 마을기업이 안행부 지정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제200회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2014년도 심사 대기 중이던 협동조합 다락이 안행부 심사에 통과되어 새로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마을현안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엄중한 검토를 거쳐 안행부에 심사요청토록 하여 튼튼한 마을기업 육성에 힘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남구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 전통공간을 활용한 문화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70명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도 각 지역의 특색을 선정하여 일자리제공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 장년 및 노년 대상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중 청년일자리 사업이 중심이며 주로 행정정보화 사업, 환경정화사업, GIS 실태조사 사업 등에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40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업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게 주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한 주민이 많이 사는 우리 남구의 경우 국ㆍ시비를 보전받는다고 해도 지원하는 인원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일자리 해소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국비 공모 등을 통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공모 분야가 아닌 일방적 지원방식이라 국ㆍ시비에 대한 증액 요청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비를 좀더 지원하여 주시면 좀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공유남구 추진을 위한 공유경제 시범아파트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공유경제는 이미 서울시와 서울의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물품의 공유는 물론 지식 공유가 이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사료로는 공간 공유를 통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간대로 나눠 하는 방식, 경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적게 하는 정보교환ㆍ공유, 공동육아ㆍ아동교육을 학부모가 함께 분담하는 지식나눔 공유, 책을 한곳에 모아 함께 볼 수 있는 공동서가 공유, 흔히 카풀로 불리던 자동차 공유, 유아옷ㆍ장난감 및 면접용 정장 등 공유사업 등이 전개 중에 있으며 우리 남구에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유사업을 운영코자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중 아파트별 공모를 통해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황기를 대응하는 경제 개념의 일환이며 공유 가능 물품의 과대 수입 등에 따른 각종 폐기물로 늘어나는 환경저해의 수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향후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와 관련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5개 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1개 사업 등이며 이를 우리 구에서는 2개의 자활센터와 미추홀사회복지관 및 남구 등 4개 기관이 26개의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5억, 시비가 4억, 구비 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눠지는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에게 정부와 개인간 매칭 또는 지원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희망키움1ㆍ2, 내일키움 통장 등이 있으며 어렵지만 저축을 통해서 수급을 벗어나기 위한 희망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빈곤층이지만 노력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입홍보 및 권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지역복지 확충은 물론 사업별 강사진 등의 일자리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아동인지 능력 향상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9월 말 현재 20명의 강사 일자리와 2,203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에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업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우수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신청하여 전국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내용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용남시장 상인회, 인하대 CEO클럽 다문화센터 등과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약식행사 등을 전개하였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현안내용은 4개의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그중 2개 사업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자국 음식재료 판매 그리고 청소년 맛체험교실 운영은 용남시장 상인회가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키로 합의되었으며 인하청년 CEO 클럽 스터디 그룹 카페 운영은 10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다만 다문화 자국 전통 음식점 개설 부분은 다문화센터 측과 문제점 등 보완을 거쳐 최종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상태를 지속 관찰하고 2015년도에는 지역맞춤형이든 사회적기업 전환이든 검토하여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02회 임시회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단장님, 전에 3ㆍ7ㆍ8동 김종환 위원님 지역구에 생활체육사무실 하던 데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옆에 공원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원 사용 문제까지 저희가 만들 수 없고요. 다만 아까 사회적 환원에 힘쓰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게 애매하거든요. 동네 지역주민들은 청소도 해서 깨끗이 쓰고 싶은데 이게 우리 것도 아니고 시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지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한형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저희 사회적기업에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회환원 부분으로 해서 정리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데 사용권한 관련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해라 마라는 하지 못하고 다만 정리하는 한도로...

○ 위원장 이한형  사용까지 좀 신경 써요. 그거 우리 구에서 다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서 노인 분들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저쪽으로 못 들어오고 여기에 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문만 좀 따주면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민의 민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면 시에서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 위원장 이한형  이것 좀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단장님 애쓰십니다. 11쪽에 5060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다시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내용이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위주로 하는 기구이고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50세 전후로 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5세 복지혜택을 받기 전까지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고 또 자기네들 경력에 비해서 상당히 저임금으로 채용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 세대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강조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중장년층 관련. 저희가 그동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험상에 의하면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나면 지자체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준비를 해 놓고요. 지금 기구 설치 관련 문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JST라든지 각종 주변에 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구 예산 분야도 그렇고 설치가 아니라 센터 관련은 어떻게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 취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내용은 좋은 건데 설비방법이 한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쪽에 접목시켜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데는 이미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기업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데하고 이걸 접목시켜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절약이 될 것이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검토했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에 인생이모작지원팀을 조성해서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줄 때 보면 자기네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별도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있는지 별도로 센터를 가지고 별도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도 국가에서 예산을 따내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센터에 소속돼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부분하고 두 부분을 다 검토해서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배상록  신규로 다시 팀을 꾸려서 설립하는 거하고 이미 기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과 접목시켜서 하면 아무래도 추진력이 빠르지 않을까,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1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50대 전후 퇴직자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60세 정도에 퇴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노인복지제도에 편입되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맞다고 봐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인원 3명을 배치하면 센터 시설, 아까 JST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조그마한 공간에 책상 3개 놓고 인력만 배치 돼서는 안 되고 직업교육이나 창업관련 교육을 하려면 엄청 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크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인원도 센터장 포함해서 인력이 30명 가까이 해서 일자리창출뱅크팀 해서 되어 있는데 3명 갖다가 커버가 될지...

지금 보면 운영비는 1,8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성과가 어떻게 날지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8,100만원이고요.

○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인건비가 6,300만원이고 운영비는 1,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저희가 서울시를 저기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일 먼저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담 내지 컨설팅에 준하는 정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고요. 인원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늘려나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늘리기에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의존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ST가 됐건 어떤 장소에 들어가더라도 단독으로 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용복지 쪽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작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작게 하되 넓혀나가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에 공모해서 국비를 따와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이게 재취업 창업 관련 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창업 관련 교육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준비하신 건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5년도에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담과 컨설팅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2016년부터 넓혀나가는 부분이 재취업이라든지 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단하고도 활발하게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준비사업과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자꾸 서울 사례를 들어서 좀 그런데 서울이 제일 잘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서울은 한 세 가지 분야 정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사회공헌ㆍ재능나눔 이렇게 한 가지 분야, 창업지원 한 가지, 재취업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게 50세 전에 퇴직하신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로 능력도 있으시고 생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을 재취업시키는데 공공근로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스매칭 관련이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50대 이후에 퇴직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공공근로나 이런 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개인이 다니면서 회사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면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곤란한 부분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기업, 그런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것을 우리가 수집하고 기업에 대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칭을 해소해 주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아까 중간에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사회경제적지원센터 그 안에서 이모작지원센터를 팀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국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예산 받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꼭 센터를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집어넣어서 했을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크게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경쟁이 약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쟁이 세거나 할 때는 그래도 자기네가 요구한 아예 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해서 명칭을 가진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뒀던 것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합치는 방법과 합쳐져 있다가 나중에 분리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센터 명칭 관련이나 조례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일 우선시하는 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 위원 정채훈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나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같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공유남구 추진을 위한 공유경제 시범아파트 운영도 있는데 요즘 공유 개념이 활성화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도 공유 관련하는 기업들이나 모바일 인터넷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차량도 공유하고 지식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 다락이라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 다락이라는  곳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동구매나 공유경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협동조합 다락이 위치한 곳이 어딘지는 아시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신동아...

○ 위원 정채훈  신동아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기업이 이번에 지정받아서 공유경제라는 것을, 공동구매나 공유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아파트를 공유경제 시험아파트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래서 우리가 시범아파트를 꼭 한 군데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한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락이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전개해 왔고 그래서 공유경제의 내용을 거기에 같이 넣고 마을기업이 먼저 시행이 됐고 공유경제 추진이 2015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유경제 개념을 다락에 넣었는데 이제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공유경제를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아파트 할 수 있는 부분은 풍림이라든지 다른 아파트. 그래서 보고드린 것 중에 공모를 통해서 원하는 아파트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마을기업으로 해서 공유경제 추진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아파트를 지정하지 않고 다락이라는 마을기업에서, 마을기업이라는 게 신동아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신동아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거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거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다른 데까지 나가서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 위원 정채훈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 위원 정채훈  사회적기업처럼 뭐...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죠. 사회적기업은 대상의 폭이 넓은데 마을기업은 그 마을단위.

○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시범아파트 운영하시면 만약에 동아풍림아파트가 지정된다면 거기는 1년간만 운영비 예산을 투입해서 산출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는 부분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 시범아파트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지역도 대부분 보면 특히 가장 쉬웠던 게 공유서가 경우거든요. 아파트 지역 내의 한 부분을 얻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책을 갖다놓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같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고 장난감 대여라든가 공간을 얻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거기를 꾸미거나 이런 부분에 소요되고 나중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한 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ㆍ군ㆍ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1년 예산을 투입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주로 구로구 쪽이 잘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원한 내용을 보면 좀 큰 품앗이 같은 데가 1,500만원 정도, 작은 데는 120만원 정도. 특성을 봐서 이미 깨끗한 공간이 있거나 그럴 때는 책장을 놔준다든지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하고 낙후된 데는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거기를 관리하고 돌아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도로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공유만 한다고 하면 물건이나 이런 건 본 위원의 경우도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안 보는 책 갖다 내놓고 필요한 책 갖다보고 물건이나 이런 것도 공유하게 되면 쓰레기문제도 해결되고 환경적으로 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작지만 큰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채훈  1년 동안 2,500만원이라는 예산만 투입하고 그 이후에 버리는 돈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단장님,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업무보고가 2015년도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배상록 위원님이나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11쪽, 인생이모작지원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이모작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자꾸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사회구조가 퇴직자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꼭 이렇게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배상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8,100만원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8,100만원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사무실도 구입해야 되고 사무실운영비까지 하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달랑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맞습니다.

○ 위원 이봉락  좀 들어보세요. 센터를 설치하면 고정적으로 해마다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액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남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업무는 아주 잘 생각하셨는데 센터를 설치하지마시고 여기에 보니까 10쪽에도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할 일이 이거예요. 현재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질 낮은 수준의 일자리만, 하지만 앞으로 갔을 때는 질 높은 인생이모작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질 좋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만들어서 5060세대들이 인생이모작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별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멀쩡하게 놔두고 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또 만들면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보세요. 위탁 줘서 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인건비만 주고 예산을 안 주니까 일을 못 한다고 하소연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원을 한두 명 더 확보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확보하더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배상록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당초에 검토할 때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 공모하는 부분에 대한 사무실을 JST라든가 들어가는 것들을 그동안 노력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양한 검토를 다시 하고 양쪽 내용이 비교된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으로 시 사업이 시행된다면 발 빠르게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대비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대비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국비지원 따지 못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활동역할도 증대시키면서 이 사업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단장님, 다른 구에도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서울시 말고, 서울시 내의 구청에서...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서울시하고 울산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 위원 배상록  아직 시행 단계군요. 모두의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네요. 아까 정채훈 위원님께서는 한 30명이 넘는 인원이 배치되는데 거기는 사실 25개의 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 몇 명은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구에서 3명 정도면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다가 어디에 접목을 해서 예산 절감하다가 나중에는 센터를 다시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보자는 거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래서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종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일자리 창출 목표가 신규 고용 창출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있는 일자리를 정년까지 유지해 주는 게 목표입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보면 통일된 부분, 그러니까 전국 각 지자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목표들이 다 동일하게 세워져서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취업되어진 부분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민간업무의 일자리 부분은 정기적으로 가는 부분으로 인정하고 다만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자리 부분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매년하기는 하지만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지속적인 것으로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사실 매년 일자리창출 사업이 이름은 바뀌지만 비슷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창출이다 몇 가지 사업들이 생기는데 그 사업에 가입된 인원들 관리가 올해 가입됐는데 이름만 바뀌어서 다른 데들어가고 또 이름만 바뀌어서 다른 데 들어가고.

분명히 그러한 고용에 대한 관리가 잘돼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는, 2014년 목표 보니까 8,500명이었고 2015년이 9,000명인데 이 인원이 반복돼서 확산된 인원인지 신규 창출 인원인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반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칸에 2015년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은 특히 일자리 지원 관련이기 때문에 아예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네가 몇 명을 요구해서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겁니다.

○ 위원 김종환  그러면 2014년도 8,500명은 실업자가 된 거네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에 있는 부분에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인력상 그 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는지 이건 민간부문에 들어간 것이라 파악이 안 됐지만 민간부문 양 정도는 지속된 것으로 보고 공공분야에 1년 단위로 된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죠. 신규 발생은 아니죠. 신규 발생이 별도로 있고 대부분의 인원은 신규 발생은 아니고 계속해서 같이 가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고용된 인원의 관리는 어떤 담당자가 하나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지원단에 일자리지원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종환  일자리창출사업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고용 인원이 반복적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가지 않는지 이런 게 실직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새로 생성되는 부분도 있고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행위들은 신규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지원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이 발생되면, 2015년도에 4개의 사업적 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신규만 발생되는 것이지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원은 신규가 아닌 지속 가능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그래서 우리 민선 6기 4만 6,300명의 일자리 목표가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돼서 4만 6,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건데 근본적으로 이런 인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신규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분류하려고 했었어요, 최초에. 분리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고용노동부 자체도 발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신규는 아니고 반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기회가 된다면 고용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 운영계획도 같이 짜보고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도움 주시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그런데 여성 고용 확대 일자리창출은 따로 사업 구성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남구는 여성 근로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나 사회적기업이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번 예결위에서 이안호 위원님께서 성인지 관련 해서 여성 관련 취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보고드린 것 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7억 6,000만원 정도 국가에서 따오는데 거기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에 편중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 많이 접목시키겠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 위원 김종환  실질적으로 구민이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별도로 사업을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이 질의 좋은 거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덧붙여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 이봉락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단장님, 사회적기업 홍보지원 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 남구청에서도 활용을 안 해요. 우리 남구청에서 각 과별로 시행되는 행사에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물품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통계치 나온 거 있습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체적으로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나마 인천시에서 남구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은빛나르샤가 각 시장에 있는 화장실청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다가 민원이 발생된 바람에...

○ 위원 이봉락  이번에 주안역에서 미디어축제했죠. 청소 어디서 했습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건 저희...

○ 위원 이봉락  우리 사회적기업에 청소용역 있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 위원 이봉락  그런 데서 활용을 안 하고 외부 사람 불러서 하고 그러니까. 이 책자에는 홍보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부터는 안 하니까. 어디를 가야 홍보할 겁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이번에 매주 월요일에 하는 간부회의 형태를 바꾸면서 12월에 기회가 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하셔야 합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먼저 하고...

○ 위원 이봉락  과장님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장님께서 이 분야의 책임자시니까 각 과장님들한테 간부회의 때마다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산 파악해서 전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주시해서 볼 겁니다. 행사를 하는 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주시해서 보고 대처할 것입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14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직원 추가채용에 있어서 직원이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추가로 다시 모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인건비인가요, 운영비인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명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도 포함이 됐는데요.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하라는 부분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포함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악했던 게 뭐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3억 6,000만원으로 올렸는데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무엇을 했는가 저희가 비교했고요. 그중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지원한 부분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사업에 제출한 경우 또 지역맞춤형 아이템을 내서 제출한 경우에 거기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몇 억이 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쪽을 강화시켜서 공모되는 부분을 좀더 많이 따올 수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이 좋겠다. 비록 예산은 많이 올라갔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따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강화하는 부분에서 책정을 했던 겁니다.

○ 위원 양정희  예산만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브랜드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역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전국단위로 우수업체를 뽑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맞춘 사업 중에 우선사업을 공모 받아서 하게 되면 저번에 받았던 것처럼 우수 되면 8,000만원 정도 받아서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우수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키니스 장난감으로.

저희는 3억을 올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센터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공모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3억을 따온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얹어서 활성화를 위한 작업했던 부분이 충분히 효율성으로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위원 양정희  그런데 사회적기업하는 거 보면 대부분 아이템들이 어디를 가나 비슷하더라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국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청소용역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양정희  뭔가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돼야 하지 않나...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래서 육성센터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는 사회적기업 말고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고 공모해서 정부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 특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표창을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양정희  하여튼 앞으로 어떤 특화사업이 진행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쪽을 보면 일자리창출 목표라든가 목표 제시는 성과성이다라는 걸 지울 수 없어요. 일자리가 청년ㆍ여성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령에 따른 일자리 목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여성ㆍ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대부분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일자리가 노인들 위주의 일자리 창출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8,501개를 한다는데 2015년도에 9,065개면 아까 김종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8,501은 계속 중복돼서 가고 나머지 464개만 추가로 2015년도에 증가되는 건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신규냐 아니냐...

○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신규는 몇 % 정도 돼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변동된 신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좀...

○ 위원장 이한형  한 10% 됩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0%는 좀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한형  10%가 넘는다고 보면 4만 6,300개의 일자리 목표는 매년 사항들이 주어지면 500개밖에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만 해도 1년에 1,000명이 넘어요. 민간부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은...

○ 위원장 이한형  청년의 일자리 창출 분포는 어느 정도?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건 청장님한테도 야단맞았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야단을 맞는 부분인데 저도 특히 청년일자리 관련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는 없고...

○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창출추진단 하면서 청년들이나 여성들, 특히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준 건수가 몇 건이에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래서 공공근로 부분은 아예 청년으로 바꿔버렸고요. 지역공동체가 노인이나 중장년이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이한형  지역이라든가 전국망이라든가 인천시 네트워크가 돼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그런 노력을 안 하셨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

○ 위원장 이한형  우리 예산 따와서 공공근로 한 달에 3개월 해 주면 18세 이상부터 1억 3,400인가 그 미만에 있는 대상자들만 해서 청년들이 10명 오면 그게 청년들 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 구 실정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건 공공부문일 수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는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고 뽑으려면 뽑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분화 시켜보려고...

○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도 같이 포함시켜서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는 청년일자리를 이 정도하겠다, 여성일자리를 이 정도 하겠다는 목표량을 업무보고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이번 10월, 11월 다시 한 달 연장한 게 있는데 11월 말까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 좀 들으려고 창업 분야라든지 발명 분야 이렇게...

○ 위원장 이한형  4만 6,300개 중복된 사항을 하다보면 일자리창출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9,994개 같은데요. 2018년도 지수가 일자리 목표다. 나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거의.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신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생기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이봉락 위원님하고...

○ 위원장 이한형  센터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직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뽑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고할 때 거기에 게재해서 공고를 하죠.

○ 위원장 이한형  또 미리 뽑아놓고 하는 건가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해서...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럴 순 없죠, 저희가.

○ 위원장 이한형  그건 아니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럼요. 위원님들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 위원장 이한형  사회적기업에서 두레온 운영이 좀, 본 위원장이 관심 있어서 자주 들러요.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없는 거고. 그렇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에요. 상주는 있고요. 다만...

○ 위원장 이한형  주차장에서는 들어가자마자 거기 아니에요? 옛날 중소기업 2층.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다시 언제 오시면...

○ 위원장 이한형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가더라도 사회적기업 홍보물들이 비치되어 있나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왜 본 위원장 눈에만 안 보이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체가 다 사회적기업 물품이고요. 1차 변화를 가져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2015년도에는 다시 한 번 변화를 모색해서 훌륭한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저희들이 비회기 중에도 센터를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관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정상궤도로 가기 위해서 푸시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만 투입되고, 구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인천 1등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마을기업 사안들은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제일 먹튀라고 얘기하는 게 마을기업입니다. 예산만 받고 하다가 그것 떨어지면 끝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주안1동 세탁 하는 것도 마을기업이죠. 그것도 상당히 잘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기업이 없어지게 된 동기가 뭐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업내용 부분은 분명히 잘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나중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깨지는 걸 봐와서...

○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 지휘감독은 누가 해야 되냐고요.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그때 세탁하는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협상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게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지금 마을기업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진짜 주민의 혈세입니다. 먹튀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단장님이 지휘감독 좀 잘해 주세요,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마을기업이 시행착오가 없어야 돼요. 마을기업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전에는 맨 처음에 하니까 시행착오도 생겨서 그 예산만 4,000만원 해서 안 되면 그냥 물러나고 하는 건데 이제 시행착오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선정과정부터 엄밀하게 지휘감독 잘하셔서 먹튀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단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앞으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41명에 현원 39명으로 2명이 결원해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보훈복지 시행을 통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ㆍ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참전유공자 3,278명, 보훈유공자 758명 해서 총 4,036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9,000여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37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사항입니다.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해진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미추홀, 인천,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그 다음 지도ㆍ점검 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8,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불우가정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사업 및 우수학생장학금 지원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의 해소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 1,400만원, 장학금 분야 5,600만원, 노인복지 분야 4,100만원, 자활 분야 9,000만원, 기타 분야 162만원 해서 총 3억 76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사항입니다.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여유식품에 대한 나눔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한일순복음교회 2개소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운영실태 및 위생점검, 푸드마켓 고정기탁처 지속 발굴유도 및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을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0여 만원으로 2014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ㆍ교육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6,609세대 9,862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255억 1,1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 구민 사회복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가 되겠고요. 차상위 계층은 24세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소액납부 세대가 2,034세대에서 총 대상은 2,058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에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7,125세대 1만 4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진찰ㆍ검사, 치료 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3억 8,4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 적정한 지급 및 사후관리로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을 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0종입니다. 총 소요예산안 7,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배상책임액 상환입니다. 1990년부터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를 구 한국주택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이전 융자된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융자금반환 및 손실보전 요청시 구에서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대출현황으로는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가구가 되겠고 융자시기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25일까지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가구는 총 3,039가구에 190억 2,120만원이 총 융자로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현황입니다. 40세대에 2억5,180만원되겠고 거기에 따른 약정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해서 총 체납액은 5억 5,450만 9,000원입니다.

저번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은행에서 소송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70%를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815만 7,000원이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배상책임 사유 소멸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 의한 담보대출입니다. 2000년 6월 26일 이후 신규대출 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책임 및 이 사건 협약서를 폐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고 있어서 재발 발생 사유는 현재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회수를 위한 지속적 독촉 안내문 고지 및 독려를 하겠으며 연 2회 소득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구상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비로 4억원을 예산 편성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저번 업무보고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튀어나오는 건에 대해서만 모르시는 것들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에 대해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주셨고 확인을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면 예산이 2014년 상황이랑 2015년 상황의 예산은 동일해요. 19억 8,522만 6,000원 이렇게 동일한데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요구했던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대부분 무료 프로그램이지만 유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이 3개 기관을 보면 1월에서 7월까지는 1억 2,600만원 정도가 수익으로 나왔거든요. 이 수익은 어떻게 쓰이나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보조금이랑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유료로 운영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지원되는 게 100% 지원이 다 되는 건지...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예산 갖고 운영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요. 구도는 다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재투자되는 부분이고요. 이 보조금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출연을 하고 또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후원자수가 약 200여 명 되는데 거기도 연간 1억 정도는 후원금액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 보조금 70%, 자부담 3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인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건 임의단체라고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는 전액 시비로 해서 내려와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수익금이나 후원을 통해서 후원금 이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구비가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가 100%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는 인원은 몇 명 채용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쓸 예산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보면 2014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랑 2015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지금 운영인력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정돼서 시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남구주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똑같은 프로그램 1년 동안 해서 통기타나 이런 거 유료로 하는 경우 인원이 더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금액은 시에서 저희 남구 복지관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 복지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주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형, 나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미추홀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연간 6억 9,800여 만원이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5억 8,80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 주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보면 이 예산 자체는 대부분 전체 예산의 80%, 85%는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도 하고 후원금도 받고 법인에서 출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후원이 많은 복지관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 좀 적고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은 연간 프로그램 계획수에 따라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3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기금 운영계획에 자활 분야가 있네요. 새로 포함된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존부터 있던 겁니다. 매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 위원 이봉락  매년 자활 분야 해서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도 복지기금에서 나갔다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기존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자활기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 기금에서 지급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기금으로 그 부분이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 위원 이봉락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자활분야가 포함돼서 보고가 된 게 없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전에도 했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업무보고서에서 못 봤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나갔을지 모르지만 복지기금에서 나간 게 보고 된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서 가져와서 비교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자활 분야라고 해서 전세 점포 임대지원비하고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까지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야 되는지.

지금 남구 인구가 42만명인데 42만명의 사회복지기금이 36억입니다. 맞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맞습니다.

○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20억이었어요. 그런데 9년 만에 36억인데 36억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계층에게 사회복지기금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 분야 이런 데까지는 복지기금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명절위문, 불우가정 지원 이렇게 나가는 게 1억 1,400만원이고 전체 나가는 게 3억 중에서 자활 분야하고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나가는 게 1억이면 이건 실질적으로 복지기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복지기금이라는 건 노인복지 분야, 장학금 분야 세 가지 분야만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금액인데 어떻게 자활 분야까지...

점포 임대비 나가고 뭐 사업비 지원해 주고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게 처음 나간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나갔습니다.

○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과장님, 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거론된 적이 없었어요. 알아보세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014년도에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2014년부터 된 것인지 2013년도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포 임대비까지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걸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기금에서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제목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활기금이 별도로 있었어요. 별도로 있었는데 사회복지기금이랑 통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활수익금이라고 있어요. 자활기업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 위원 이봉락  자활사업수익금이 있어요.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수익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자활 분야에 재투자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조례 3조를 보면 기금의 재원 해서 4호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이 세입으로...

○ 위원 이봉락  복지기금으로 들어왔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들어옵니다. 여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업의 수익금이 복지기금으로 들어왔다면 복지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얼마 안 돼요.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금을 가지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나눠주다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명절에 위문해 주는 게 상이군경회 회원들 보훈대상자들한테 주는데 그분들한테 명절에 주는 게 1만원짜리 티켓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금이라고 나가는 게 열악한데 그것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데 전세 점포 임대지원비 이런 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 위원 이봉락  과장님, 노인단체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별도로 운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을 분리해서 운영해 달라 또 장학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1년에 장학금 몇 명 줍니까. 실질적으로 남구에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도 시원찮은데 3억 가지고 자활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기금에 손대지 말고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검토를 잘해 주세요.

푸드마켓 현장을 저희 위원회가 가봤어요. 14쪽에 푸드뱅크는 우리 남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관련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예산 지원이 나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시비ㆍ구비 50%씩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푸드뱅크도?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 위원 이봉락  그런데 푸드뱅크는 왜 보고가 없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산이...

○ 위원 이봉락  푸드뱅크는 보고가 없네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5,300만원이...

○ 위원 이봉락  그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시비ㆍ구비 50 대 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그건 보고에서 왜 빠졌어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

○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좋은데 뱅크를 가보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뱅크에서는 푸드마켓이 어떻게 운영되든지 알 바 없다 이런 식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에 적극적으로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던데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트워크가 돼서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 위원 이봉락  그렇죠. 뱅크가 모체로 따진다면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있는 곳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맞습니다.

○ 위원 이봉락  그걸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큰 문제는 없고요.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뱅크도 하고 마켓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이봉락  그런데 1호점하고 2호점은 별개로 치더라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호점은 운영기관 자체가 다른 데서 하니까...

○ 위원 이봉락  그래도 그렇죠. 뱅크에서는 1호점, 2호점 균일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이봉락  보고해 주실 때 1호점 이용자 수가 몇 명이고 그런 걸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호점별로. 그래야 이용자수가 자꾸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의원들이 파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2개소 있다, 얼마 나간다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수가 늘어나는지 주는지 연도별로 비교해서는 못 하더라도 1호점에 몇 명이 금년도에 활용했다, 2호점은 몇 명이 활용했다. 취급물품소가 몇 가지 된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이봉락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없으면 본 위원이 한마디 더 할게요.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11쪽에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몰미망인협회 이런 분들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있죠, 보훈단체 중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 위원 이봉락  구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 위원 이봉락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전사한 사람들 그분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수당이 조금이라도 지원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매번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어차피 시에서 대책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시에 요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산을 구비로 할 수는 있는데...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현황으로 2014년 10월 1일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4쪽까지 2015년도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위기상황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ㆍ사회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해서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통ㆍ반장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상자 누락방지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함께하는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여러 유형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중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지역 사회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 홍보 실시 및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자원을 연계하겠으며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기법 등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 경로당 142개소 등 총 148개소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등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그밖에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여가문화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경로당 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중식 지원용 쌀을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개ㆍ보수 및 노후 생활집기 지원, 경로당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실시 또한 다양한 여가문화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일하는 기쁨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인력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 개선 및 노인 인적 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서 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시니어 인턴십 등 총 53개 사업에 3,770명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가사ㆍ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사회 안전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금년 7월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10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만 2,414명 중 70.1%에 해당하는 3만 6,830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연금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인 사랑의 안심폰 운영,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관리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주택ㆍ홈)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34개소,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및 주택 운영 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보관 등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지급 등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대상자 자격확인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 6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1, 2등급 등록장애인으로 450여 명의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신청 및 자격갱신 등급 변경을 통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점검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찾아가는 도움말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양자 및 홀몸어르신 등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해서 한 발 더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도움말 서비스 내용에 대한 총조사를 거쳐 적정수혜자와 봉사인력을 발굴ㆍ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남구희망나눔 기부운동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공직자의 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사업 기금을 조성해서 나눔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2,000원 이상의 자율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매월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시사항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불법 주ㆍ정차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서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근로 가능한 장애인 6명을 공고를 통해 채용하고 2월부터 관공서, 대형마트, 아파트단지 등 남구관내 주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남구노인복지관이 남구의 노인 수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 위원 이봉락  시설도 노후 돼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남구노인복지관이 1996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전체 시설 면적에 비해서 면적이 좁은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 위원 이봉락  규모 면에서 법적으로 1인당 몇 평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법규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기준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 위원 이봉락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당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당장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늘어나는 노인 수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원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기금도 확보하고 확충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당장 급한 것이 대강당이 안전에 위험이 있답니다. 균열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가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안전진단비로 해서 예산을 1,2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이봉락  안전진단 언제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산을 확보하고...

○ 위원 이봉락  빨리 받으셔야죠.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금을 배분했고요. 바로 진단을 실시해서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받아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이봉락  인근에 주택가를 구입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일단 한 가지만 할게요. 다른 위원님 하세요.

○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29쪽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노숙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노숙자 몇 명 정도 산출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관리현황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위원 김종환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노숙자 말고 일반 복지시설 입소비용만 있지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

○ 위원 김종환  행려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런 대상자도, 노숙자 분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보게 되면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자 대상자 분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 드리고 있고요.

○ 위원 김종환  남구에 노숙자나 행려환자들이 발생됐을 때 주 입소시설은 어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기초생활보장과에 파악을 해서...

○ 위원 김종환  대부분 1차 접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행려환자 관리하지 않습니까. 다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현황은 거기에서 다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종환  발생이 됐을 때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황을 좀...

○ 위원 김종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9쪽입니다. 소요예산 중에 의료지원이 최대 2회 지원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2014년 하반기에 이르렀는데 정확하게 1년 전체 소요예산 중 몇 % 정도가 의료비ㆍ긴급지원비에 사용되고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에 얼마 정도 나갔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이죠. 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사항을 보면 663가구의 1,393명에게 지원을 해 줬고요. 연간 지원액을 보게 되면 한 6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어요. 2013년도 1월부터 말일까지죠. 그리고 2014년도 9월 20일까지는 628가구의 1,271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 위원 김종환  현재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지원액은 5억 6,000만원 지원해 줬고,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게 되면 의료지원이 있거든요. 9월 말 현재 지원 중에서 의료지원이으로 3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 위원 김종환  전체 예산 중에 50%가 의료지원에 사용되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의료지원이 원칙은 이대로 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생계라든가 아니면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의료비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의료비 집행액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그러면 다른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사회복지이용 지원, 교육지원이  각각의 소요예산 중 %가 나눠져 있을 건데 의료비가 50%면 매년 50%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때마다 2013년도에는 60% 나갔는데 이번에 50% 나갔다 그러면 어디선가 생계지원을 받는 분이 덜 받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각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런 비율로 해서 의료비, 생계비 전체 예산액의 몇 % 정도 해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견줘봤을 때...

○ 위원 김종환  그러면 생계 지원비를 줘야 하는데 정작 의료 지원이 10% 늘어나서 못 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런 경우는 없고요.

○ 위원 김종환  예산은 항상 같은 건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우리가 매년 예산집행과정에 매칭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거든요. 전체 우리가 시에서 보조 내시를 받을 때 전체 구 예산까지 포함해서 집행했다고 보면 부족한 부분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노인인구가 남구지역에 많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반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생계지원이나 주거비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입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받고 있는지 그런 게 좀...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김종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3억 8,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팀장님도 들으셔야겠습니다.

팀장님들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3억 8,700만원만 적을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보강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삭감시켜버리면 삭감했다고 원망만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1월...

○ 위원 이봉락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야지 찾아다니면서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 이것만큼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올려버리면, 나중에 깎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용현동에 있는 미추클린센터 세탁업 하는 데.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그때 팀장님이나 누가 나오셨죠? 팀장님들은 안 나오셨나. 거기에 중증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거기에 29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 위원 이봉락  그분들 작업하는데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상태가 안 좋아져서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국가적으로 난리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작업량, 일거리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물세탁을 하다 보니까 폐수가 방류돼서 형사고발된 게 있다면서요. 그것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작업량을 대폭 줄인 답니다. 폐수 방류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익창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거리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 와서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아무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제공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받아가서 되겠습니까.

책임자가 요구한 사항이 드라이클리닝 시설로 시설을 바꿔주면 작업량도 늘릴 수 있고 작업장도 개선되고 많은 효과가 있겠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책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상의 문제 또 최근에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도점검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추클린센터는 저희가 시설법인이라든가 시설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탁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드라이클리닝 이 부분을 개선해 보자 해서 한 1억 3,500만원 정도 기능보강비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봉락  여기에 보고한 3억 8,700만원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아까 그래서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표기를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개, 개ㆍ보수가 2개소고 장비보강이 4개소거든요. 어울림카페라고 있는데 내부 및 외부 공사로 해서 1,200만원 정도 안마시설 개ㆍ보수로 한 팔천...

○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일단 미추클린센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회공헌형 사업 3가지랑 시장진입형 사업 3가지 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거 지금 바로 답변주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공헌형 사업의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외 17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교육형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도우미 사업 외 15개 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쭉 진행 중인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37쪽인데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선정 기준이 혹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일자리참여대상을 말씀하시는...

○ 위원 양정희  아니요. 일자리사업 업체죠. 노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도에 3,414개 사업이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3,770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요. 53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시니어인턴십이라고 해서 우선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국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년도에 남구에서 170여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50%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50 대 50.

○ 위원 양정희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65세 이상된 어르신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업체명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어르신이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한 20kg 되는 박스를 50개 정도 어디에 날라라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된 노인분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박스 같은 걸 지속적으로 나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 선정기준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런 선정기준은 다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시니어인턴십같이 일반기업체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일자리사업이 단순업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병원청소라든가 아니면 벼룩시장 신문배달 그 다음 어디 식품회사에...

○ 위원 양정희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식품회사였어요. 업체명은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걸 하러 갔다가 이건 건강한 청년들이 해야 할 일자리지 노인일자리로는 부적합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거기하고 현재 근무하는 어르신들의 일하시는 상황을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노인들이 어려워서 그런 데 나가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39쪽 보면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안심폰이라는 것은 노인들 집에 안부전화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정희  그러면 507대라는 건 전화기가 507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 위원 양정희  이건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인데요.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1인당 한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주일에 안부전화도 하고 집에 찾아가서 밑반찬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안부전화. 독거노인들이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 안 내에서 사고가 있지 않나 해서 수시로 확인도 하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서 발생건수가 많이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큰 사고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양정희  지금 전화기 507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화기를 비치해 놓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우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분들이 38명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요.

○ 위원 양정희  본인 휴대전화로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건이 시에서 제공을 해 줘서 507명의 수혜대상자도 실질적으로 다해서 시에서 시비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통신요금만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 위원 양정희  그러면 어떤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학익1동에 있거든요.

○ 위원 양정희  거기서만 운영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추클린센터 현장답사 다녀와서 너무 놀라서 마지막 보충설명하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분들은 한 번이라도 거기 현장방문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몇 번 가봤죠.

○ 위원 김종환  언제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출장 나갈 때 되면...

○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은 거기가 정말 안전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나는지 놀라울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2급 정도 되는 정신장애인이 2명이 있었고 장애아동이 돌보는,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우들의 쉼터나 이런 공간이 전혀 없고 휴식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하게 잘 지켜지는지 이 아이들이 고충이 있는지 들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 분들이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사고 유의포스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1층, 2층 공사현장에 과열이 나는데 ‘위험’ 또는 ‘화재’, 심지어 소화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휴게공간이 뜨거운 열기 안쪽에 작게 있는데 거기서 아무도 쉬지 않습니다. 직원이 오히려 굉장히 편한 곳에 쉬고 있고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거든요. 센터 문을 자연스럽게 열게 되니까 그냥 본인들 급여는 충분히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기록지를 보니까 5만원 미만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장애우들이 받는 급여,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하고 얼마 받는지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기에 한 달 했는데 10만원도 못 받는지. 그러니까 오늘 와서 8시간 일했는데 5시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은지 불법 사례가 없는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아까 드라이클리닝도 중요한데 정작 그런 것을 확충하려면 근본적으로 장애우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시설 등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현황은 이후 보고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59쪽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저희 과에서는 두 곳의 센터인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일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요사업으로 방문교육사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반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며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의 교육·상담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연계를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두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량 수요조사를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두 센터 모두 내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자 선정 및 모집공고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9억 9,000여 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억 3,000여 만원 등 국시구비 총 15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관심 유도와 예방의 필요성 등 공감대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 실시, 아동 및 여성의 성 예방교육 및 남성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주민 홍보와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개최 및 공동사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캠페인 전개와 관련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등 아동·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개최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으로 국시구비 총 1,3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과 연관된 것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무그늘, 달빛공방, 희희낙낙 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설이며 푸른희망 담쟁이, 초록담쟁이, 하늘담쟁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로 비공개 시설입니다.

나머지 5개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에 관한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통합상담소 운영 등 시설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지원 및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서비스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예방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여성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5월부터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7억 1,000여 만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 6,000여 만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3억 7,000여 만원 등 총 국시구비 12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과 자녀 양육 등 여러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없는 아동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는 자녀와 함께 정서적 안정을 취하면서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8억여 원, 초중고생에 대한 학습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11억여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4,000여 만원 등 국시구비 총 31억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둘째 아이 및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장애 등급별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저출산 극복지원은 전액 구비로 1억여 원, 출산장려금은 시구비 8:2 매칭으로 24억 5,000만원으로 총 시구비 25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다양한 보육지원을 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만 0∼5세에 해당하는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0∼5세의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필요경비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연령별 지원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구교재비 및 냉·난방비 그리고 정기소독비 지원으로 청결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일시보육 지원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는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저희 과 한쪽 면에 마련된 보육상담실을 통해 민원상담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남구청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발생 시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약 320억 4,000여 만원을 포함하여 국시구비 총 629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보육서비스를 추구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통해 정부지원시설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만 3∼5세아의 담임에 대한 담임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과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연 2회 집합교육과 연 9회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화합과 단결을 위한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격년제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 예산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8억 9,000여 만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5억 7,000여 만원 등 국시구비 총 146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활성화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인증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다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도·점검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의 개보수 지원 등 기능보강을 지원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올해보다 12개소가 증가된 240개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또한 3개소가 증가된 17개소를 목표로 저희가 조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한 점검을 병행하면서 시와 보건복지부의 합동점검에 대비하고 수시 자체점검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의 급식 및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과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장비비 지원으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의 지원에 대해 7,800여 만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약 6억 6,000여 만원 등 국시구비 총 9억 4,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시키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47개의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에 대한 인건비와 24시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국시구비 총 1억 3,8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열번째, 구립 청송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확충 건입니다.

2009년도에 신축된 구립 청송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서 조망권·일조권 등의 침해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리냄새 등 생활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청송어린이집은 장소가 협소하고 옥외놀이터가 없는 실정으로 해당주택을 매입하고 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용현동 456-451 외 1필지로 약 46평 대지의 1층 건물입니다.

건물 매입 후 철거 및 놀이터 설치로 내년 1월에 착공하게 되면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옥외놀이터 설치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택 매입에 1억 8,700만원과 건물 철거 및 놀이시설 설치 공사에 4,100만원으로 총 구비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아동생활시설과 아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생활시설로는 ‘해성보육원’ 등 시설에서 운영하는 3개소와 가정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신나는 그룹홈’ 등 3개소가 있으며 아동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이용시설로는 ‘솔샘나우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운영비 적기 지원은 물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생활하기 적합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부적응아동 및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을 제고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그램비 및 간식비를 지원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사업에 신청한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와 해성보육원에 대하여 내년 5월경에 선정이 되면 전액 국시비로 기능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와 시설이 열악한 구 소유의 ‘신나는 그룹홈’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하며 아동복지시설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아동이 생활하기 즐겁고 마음의 치료도 받아서 행복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으로 53억 8,000여 만원 등 국시구비 총 73억 1,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으며 정원 449명, 현원 44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아래 표와 같이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하며 처음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는 자립여부를 확인하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2013년 10월에 개소한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제외하고 1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거점형·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종사자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행복도시락을 지원받는 2개소를 제외한 13개소에 대한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6,000여 만원 등 총 국시구비 12억 8,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빈곤, 가족 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조·중·석식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단체급식을 제외하고는 1식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구 및 타 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도시락 및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자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동급식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결식아동급식지원 및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시구비 총 12억 2,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가정보호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 위탁·양육함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입양기관인 ‘해성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입양수수료·입양처리비용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양육보조금지원과 사회적응자립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이 전액 시비로 6,500만원과 국내입양기관인 ‘해성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전액 시비 9,200만원 등 총 국시구비 15억 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가족 해체 및 사회양극화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며 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조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 별관인 숭의보건지소 4층에 있으며 주안4동에 주안지소가 있습니다.

공무원 3명과 전문요원 9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과 양육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주 2회 실시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나 홀로 아동 안전망 구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12월 중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고 분기별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1억 9,000여 만원과 드림스타트 운영비 7,800여 만원 등 국시구비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운영주체가 개인들이 있어요.

개인들 하시는 데에도 저희들이 상담소 운영비가 좀 나갑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나가죠.

○ 위원장 이한형  내역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가는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운영주체가 개인이라는 개념은 상담소를... 신고제인가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신고제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신고하면 다 이렇게 상담소 만들 수 있어요?

제한이 있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 위원장 이한형  어떤 제한들이 있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자격이라든가 상담소를 하려면 상담에 맞는...

○ 위원장 이한형  상담 소장님이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인가? 그게 어떤 자격증이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소장을 하기 전에 상담했던 경력이라든가 자격증, 상담 관련...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 대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한 정확한 건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이 소장을 하기 전에 다른 데서 상담을 해 와서 그 경력을 본다거나 상담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남구 가정폭력상담소,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 한무리성폭력상담소인데 또 다른 구비여건을 갖추신 분들이 하면, 그냥 신고만 하면 그 사람들은 가능한가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인건비는 또 계속 나가게 되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 위원장 이한형  1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사단법인이라는 그런 주체에 대해서 등록하고 그 서류 만들고 하는 그런 구비여건이 다 갖추어진 데야 사항도 하지만 개인들이 등록한 상담소 사항들을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난방비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쓰는데요.

○ 위원장 이한형  보통 한 상담소에 얼마 정도 돼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한 상담소에 6,732만 9,000원 정도가...

○ 위원장 이한형  그럼 3개소 하면 거의 2억원 돈이 나가는 거네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 위원장 이한형  사회적으로 개인 사항들이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 이렇게 상담해서 일하고 했던 자격 요건들이 어떤 식의 강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10개 생기고 20개 생기고 하다 보면 똑같은 상담소가 생겼는데 왜 여기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지원해 주냐, 이렇게 해서 많은 상담소가 생기면 예산의 지출도 상당히 있거든요, 어떤 제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무조건 상담소를 개원하자마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2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실적 있죠? 상담을 몇 건 한다든가 이런 운영실적을 보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런 데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대한 대책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담소라면 5개가 생기든, 10개가 생기든 다 지원을 한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데 2년 동안에...

○ 위원장 이한형  2년 동안 자격요건이 된 사람들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2년 동안 상담 건수라든가.

○ 위원장 이한형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에 우리가 거의 2억원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년 동안.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 상담소를 개인의 집에다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정확한 법적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실제 또 2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이 상담소에 대한 내역과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 신고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니까 그룹홈... 아동들이 생활하기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남구 신나는그룹홈 기능보강비 해서 2,0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신동아파트에 있는 그거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1층에 있는.

○ 위원 이봉락  그런데 기능보강이 2,000만원씩이나 들어갈 게 있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열악해요.

급식할 수 있는 주방시설부터 애들이 있기에는 그 주변에.

○ 위원 이봉락  필요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규모뿐만 아니라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래되면 인테리어 새로 하듯 그런 식으로 새롭게 보강해서 쾌적하게끔 하려고.

○ 위원 이봉락  인테리어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수가 협소해서?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돼 있고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나는 그룹홈뿐만 아니라 스위트홈, 다올의 집에서...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LH에서 임대주택 사업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룹홈을 운영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임대료가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주택 임대료가.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몇 군데는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신청하면 재깍 되는데 개인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개인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다섯 군데는 돼 있고 지금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스위트홈, 다올의 집은 개인이라는 이유로 안 해 주고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LH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디는 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해 주고... 지금 저희가 자료에는 LH 자체에서 그렇게 임대요구에 대해서, 허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개인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도 LH공사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그걸 하셔야 하고요, 지금 이분들 얘기대로 하면 법인은 해 준다 그런데 개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법인은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은 아니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개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돈이 없잖아요.

개인일수록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애들이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서 개인을 돕는 쪽으로 해 줘야 하는데 돈 좀 있는 법인은 해 주고 돈이 없는 개인들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구에서도 강력하게 주관해 주시고.

이분들이 구에서 서류를 해서 시로 올리는 데도 해 준다고 하고 또 안 해 주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분들 얘기니까 제가 100%는 신뢰 안 하겠지만, 이걸 한번 살펴 보시고 임대주택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신나는 그룹홈도 2,000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넓은 데로 옮겨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10년 정도 지났으면.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 위원 이봉락  이거 임대료 얼마 주고 했습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구 소유라서 임대료는...

○ 위원 이봉락  이건 구 소유입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안 주고 있고요, 가봤더니 40평이 넘어요.

○ 위원 이봉락  저도 한번 가본 기억은 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30평 아파트인 줄 알고 제가 물어봤을 정도로 44평 아파트인 데도 너무 협소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원래 방이 4개인 44평에 맞게끔 좀 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임대료도 안 들어가고 구 소유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신나는 그룹홈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다룰 때 좀 더 다루는 걸로 하고요.

LH에다가 임대주택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복지시설에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아동정착금지원이라고 해서 만 18세 이상 퇴소아동에게 1인당 한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 18세가 된 어린이가 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가 이뤄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냥 만 18세가 됐으니 100만원 가지고 정착해라, 이렇게만 되는 건지 차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8세 이상이 돼서 본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보호가 다 18세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여기 시설에서는 나가야 되고 본인이 조그마한 임대를 해서 한다든가 할 때 도움이 되라고 100만원이지만 이 사람이 나갔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으로는 시설에 있을 수 없는 거고 나가서 본인이 어려우면 동, 이런 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또 다른 방안의 지원이 있어요.

그것과 더해서 이 사람이 지원하는 거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추후로 그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18세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착금 주고 생활이 많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동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회복지 관련 지원내용을 설명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면 보호받고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드리는 거죠.

○ 위원 정채훈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볼 때 만 18세라고 하면, 일반적인 나이로 보면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성인이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 법적으로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0살 아이들이 18세 이후에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시기에 남자 아이들은 힘들면 군대를 가면 되겠지만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 18세까지는 어느 시설에서 보호받지만 그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구에서 할 수 있다면, 매칭이 가능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찾으셔서 아이들이 나쁜 길로 더 빠져들지 않게끔... 분명히 이 아이들이 20살이 돼서, 보호가 안 돼서 나쁜 길로 빠지면 시설에 있던 어린아이들도 같이 제가 볼 때는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추후관리까지...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정확하게 유도해서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5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이 내용에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2년간의 상담실적이 어느 정도 일정에 다다르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2년간 상담실적이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게 있는지요?

1년에 100건이면 100건, 200건이면 200건 정도의 상담실적이 있어야 2년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구 조례가 있다거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기가 아까같이 2년 동안의 단순한 상담실적 건수가 아니라 상담소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본인 외 상담원을 한 명 정도라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운영이 제대로 손익계산 했을 때 2년 동안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수라든가 뭐로 인해서 안 된다, 된다, 적합, 부적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갖고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 위원 정채훈  2년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실적을 제출하면 저희가 이걸 본다는 거죠.

○ 위원 정채훈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실사도 나가야죠.

나가서 2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 이게 향후에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시에도 얘기해서 그때부터 서로가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위원 정채훈  가정폭력상담소나 여기 있는 시설들이 지원을 받는 게 횟수로 한 어느 정도나 됐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횟수로요?

○ 위원 정채훈  다 다르겠지만 제일 적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따지자면 최근에 된 것들은 한 1년 이내인 것도 있을 거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채훈  금액이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는 횟수, 기간.

예를 들면 남구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서 지원받고 있는 게 횟수로 한 얼마나 돼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남구 가정폭력상담소가 2006년 2월에 개소했어요.

처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14년이니까 8년가량 운영한 거죠.

○ 위원 정채훈  저희가 매년 나가서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지원을 주실 것 아니에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점검을 가죠.

○ 위원 정채훈  연간 상담건수나 실적은 데이터가 있겠네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 위원 정채훈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할 때 자료와 같이 부탁을 드리고...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상담하면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이뤄졌다든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매월 저희가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것과 같이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방금 청소년 아이들 퇴소한 것과 연관 지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가정정책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청소년 상담에 대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남구에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없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청소년은 평생학습과에서...

○ 위원 정채훈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 위원 정채훈  18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일으켜서 청소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진로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년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퇴소하는 18세 학생들은 당연히 그런 진로상담에 대한 청소년 상담이 그전부터, 퇴소하기 1,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자신의 가치관도 가지고 18세 이후에는 자신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퇴소해야 아이들이... 퇴소해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라지 못하고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자랐는데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자립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으니까, 평생학습과에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과장님, 65쪽을 봐주시겠어요?

사업개요를 보시면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은 수용하는 시설이잖아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 위원 배상록  그전에 우리가 나가본 것 같은데 여성자활지원센터 ‘달빛공방’은 센터고 그 밑에 상담소가 있어요, (사)인권희망 강강술래라고요.

센터와 상담소는 경인로(도화동), 상동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상담소와 센터가 지원을 따로 나가나요? 지원 예산이...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사업비가 다르죠, 생활하는 데라...

○ 위원 배상록  아니, 생활하는 데는 당연히 맨 위 시설이죠, 비공개 시설이고 센터하고 상담소가 같은 상담소로 돼 있잖아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 위원 배상록  그런데 상담소가 왜 달라야 될까? 그 안에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따로 있어요, 10층에 가보면 이쪽에는 성매매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여성자활센터가 따로 옆에 있고요.

그 옆에는 이 성매매를 안 하려고 와서 상담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 위원 배상록  센터에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걸 따로 해야 할까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오셨을 때 교육을 시켜줘요.

교육비라든가 직업훈련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저희가 줘서...

○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상담해서 수용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센터로.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래도 분리돼 있어요, 상담은 상담 대로 다 끝나고.

○ 위원 배상록  상담해서 센터로 넘겨준다는 겁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상담을 해서 자활을 하겠다는 분은 연계해 주고요.

상담을 하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고, 네.

○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오시면 상담을 해서 거기서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따로 따로 있고.

○ 위원장 이한형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 위원 배상록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에서 비공개 시설을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 위원 배상록  한 법인에서.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리고 쭉 보면 상담소가 우리 성매매피해자상담소 ‘희희낙낙’도 상담소고 또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도 상담소죠? 그래서 이게 몇 개냐.

○ 위원장 이한형  여섯 개.

○ 위원 배상록  우리 남구에 이렇게 상담소가 많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성매매 관련된 상담소를 주로 하는 데가 ‘희희낙낙’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와 다르게 성폭력, 가정폭력을 주로 하는 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밑에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부설해서 하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밑에 다섯 개는 거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소고요, 위에 있는 것은 성매매에 대한, 여성에 대한 상담소.

○ 위원 배상록  거의... 비슷한 폭력이고 그런 건데 이렇게 많이 남구에 상담소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상담 인원이 다 나와 있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종사자?

○ 위원 배상록  아니, 상담 수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있죠.

○ 위원 배상록  지원 나갈 만한 그게 되냐 이거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저희가 매일 일보도 받고 월보도 받고 이 사람들 상담하고 나면 일지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뿐만 아니라 국시비가 지원되는 데가 위의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두 개고 나머지는 시구비가 지원되는데요.

이만큼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보고도 받지만 저희가 상담일지라든가 이 사람들의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의 상담이 오는지라든가, 저희가 수시 내지는 정기적으로... 우리 단독으로도 하지만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와 합동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 위원 배상록  개인이 하시는 데가 세 군데고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 두 가지가 폭력이고 가정·성폭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한 군데에서 분리해서 큰 센터가 되든지 해서 남구는 전체가 그곳에서 상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누구나 설치하면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 스포츠라든지 지역의 사회보조단체도 설립만 하면 보조해 준단 말이에요.

요건만 갖춰서 회원 명수만 올리면 해 주는데 이것도 그런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닌가 해서 그래요.

꼭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냐 하는 거지, 지역에 분포가 이렇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래도 지역에 한 군데 있으면 좀 거리상...

○ 위원 배상록  한 군데가 아니라 이건 너무 많다는 거죠.

두 곳, 세 곳도 아니고.

○ 위원장 이한형  다섯 군데예요.

○ 위원 배상록  이걸 설립만 하면 지원해 줘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평가하고 해 줘야 하느냐 하는 거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 구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타 구까지는 저희가 지금 바로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구가 특별히 그동안 남동구, 연수구를 분구해 줘서 오래된 구 도심이라서 그런지 관련된 아동시설도 무척 많지만 여성 관련 시설도 많아요.

또 이 시설이 남구 주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타 구부터 시작해서 인천시 전 시민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배상록  인천시민 전체가 한다면 구비가 매칭이 안 돼야죠, 전 타 구까지 한다면.

전 시비로 하면서 우리가 관리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구비매칭이잖아요.

다른 구까지 와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구비예산을 이렇게 매칭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하시는 걸 크게 의심해서가 아니라 예산이 이왕 들어간다면 두 군데면 두 군데라든지 제대로 상담소를 설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분포돼 있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이런 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사회보조단체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일련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계획서만 내면 보조 다 해 주잖아요.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68쪽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2014년, 2015년의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다 불용액이 없도록 거의 그쪽 예산이 집행이 돼 있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9월말 기준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비용이 12월까지 봤을 때 크게 남거나 모자라는 것 없이 지원 가능한 걸로 그때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 위원 배상록  맞아떨어져서.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때, 네.

○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금년에 많이 불용액이 남는데 또 금년 생각해서 내년도 똑같이 정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시에 아시는 분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출산장려 및 둘째 아이가 50만원으로 됐다 하는 그런 예산책정이 시에서 좀 이루어진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건 못 들었고 시 조례가 예전에는 금액을 정했어요.

○ 위원장 이한형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제가 아는 사항들은 둘째 자녀를 100만원씩 줬잖아요.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50만원으로 된다 하는 게 거기 시 의원님 아시는 분이, 기획행정인가 어디에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번에 그렇게 결정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예산편성과 다를 때 우리는 둘째 아이 사항들을 50만원의 구비를 더 들여서 100만원을 줄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 구가 예산이 많으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왔을 때 저희가 보충해서 그만큼 둘째 아이에게 100만원이 지원되겠지만 그건 저희가 위의 예산 팀이라든가 청장님에게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전 구가 8:2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만 부족 분에 대해서 다 할 것인지,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의 지원에 그대로 매칭해서 할 것인지는... 저희가 50만원만 지원된다는 공문은 받지 못했거든요.

○ 위원장 이한형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 바로 우리 구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출산장려라는 게 맨 처음에 상당히 조례도 만들고 붐도 막 하는데 지금 많이 희석돼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대책해서 앞으로도 둘째나 셋째는, 우리 남구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시라고, 시와는 무관하더라도 그런 주문을 해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네, 배상록 위원님.

○ 위원 배상록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역행하는 일입니다.

출산비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구 출산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더 깎는다고 하면 이건 정말 출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구 차원의 대책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흘러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그렇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 의원한테... 큰일이다, 구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출산장려는 지금 진짜 심각해요.

○ 위원 배상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올 때는.

○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이 한 형   김 순 옥   김 종 환   김 익 선   이 봉 락   정 채 훈   양 정 희

배 상 록

○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정 덕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오 윤 경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강 창 열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이 문 우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호 관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